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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 환급금 찾기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이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명에게 소득세 환급금 2220억원을 찾아주기로 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환급금을 쉽게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적용역 환급금 발생 이유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3.3%(국세 3%+지방소득세 0.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는데요.
3.3%로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기납부세액)이 실제 부담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환급 받지 못하거나 대행업체에 비싼 수수료를 부담하고 환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세청이 지난 5년 간의 지급명세서, 연금보험료 등의 자료를 빅데이터로 통합 분석해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비용 부담 없이 쉽고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적용역 환급금 안내 대상
인적용역이란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식, 기술, 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정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이 인적 용역에 속합니다.
대상은 신규 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단순경비율 적용 인적용역 소득자로 최근 5년간 인적용역 외에 다른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계속사업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원 미만에 해당해야 합니다.
-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음료품배달원 등 21만명
- 신용카드 모집원, 방문점검원, 대출모집원 등 14만명
- 학원강사, 방과후강사, 학습지 강사 등 10만명
- 행사도우미, 모델 등 4만명
- 배달라이더, 심부름 용역 등 5만명
-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목욕관리사, 캐디 등 124만명
인적용역 환급금 대상자 확인 및 절차
국세청은 8월24일과 25일 이틀간 모바일 환급 안내문을 카카오 톡으로 발송한다고 하니 안내문을 받았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환급금 확인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안내문의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버튼을 터치하면 최근 5년간 연도별 수입금액과 환금예상 세액이 조회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나 휴대폰 손택에서 환급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도 있는데요. 이미 기한 후 환급 신고한 경우, 인적용역 소득 이외에 타 소득이 있는 경우, 사망자, 주민등록 말소자 등입니다.
인적용역 환급금 신고방법
모바일 안내문
모바일 안내문에서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를 터치하면 최근 5년간 환급예상 세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 수입금액, 기납부세액, 환 예상세액, 이미 신고했는지 여부 등이 하나의 화면에서 모두 조회됩니다. 아직 신고하지 않은 환급세액은 ‘신고하기’ 버튼을 터치해 바로 신고화면으로 이동해 신고할 수 있어요.
환급 세액은 직접 계산할 필요가 없고 ①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②신고서 제출하기만 누르면 간단히 끝납니다. 만약 추가 공제 등이 있어 신고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 화면 내의 ‘신고서 수정하기’버튼을 터치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 해에 걸쳐 환급이 발생했다면 각각의 연도에 대해 모두 ‘기한 후 환급신고’를 해야 합니다.
최근 5년간 모두 환급이 발생했다면 총 5번의 ‘기한 후 환급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환급금 수령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급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환급신고를 하지 않은 데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으며, 종합소득세 환급금의 10%가 환급됩니다.
손택스에서 인적용역 환급금 세액 일괄 조회하기
- 1. 모바일 안내문의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버튼을 누른다.
- 2. 손택스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버튼을 터치한다
- 3. 로그인을 하면 ‘기한 후 환급신고 안내’ 화면으로 바로 이동한다.
- 4. 연도별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을 확인한다
- 5. 아직 신고하지 않은 환급세액을 신고하려면 ‘신고하기’ 버튼을 누른다.
- 6. ‘모두채움/단순경비율 기한후 신고’ 버튼을 터치하면 신고 화면으로 바로 이동한다.
인적용역 환급금 지급 시기
8월 말까지 환급신고를 완료하면 추서 ㄱ 전에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세무서에서 3%를 지급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0.3%를 1개월 후에 지급하게 됩니다.
환급 신고 시기에 따라 환급금 지금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8월 신고분은 추석 전, 9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인적용역 환급 사례
인적용역 환급사례 1
인적용역 환급사례 2
자주 묻는 질문들(FAQs)
Q1. 인적용역 소득자는 환급금이 왜 발생하나요?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로부터 보수를 지급 받을 때 3.3%(국세 3%+지방소득세 0.3%)의 세금을 회사가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고, 소득자는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수를 지급받습니다.
인적용역 소득자가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정확히 계산했을 때 납부해야 할 세금이 3.3%로 이미 원천징수되어 납부한 세금보다 적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Q2. 안내문을 안받아도 내가 인적용역 환급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손택스(모바일 앱) 또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아래 경로에서 환급금이 조회되는 경우 환급대상자입니다.
Q3. 안내문은 카카오톡으로만 발송되나요?
안내문은 카카오톡으로 우선 발송되고, 카카오톡 발송이 실패한 분들에게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문자로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는 분들은 우편으로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Q4. 언제까지 환급신고 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법정신고기한(다음 해 5월31일)이 지난 후 7년까지 기한 후 환급신고를 할 수 있으나, 추석 전에 환급금을 지급받으시려면 8월말까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Q5. 환급신고를 안하더라도 환급해줄 수 있지 않나요?
종합소득세는 신고를 해야만 실제 납부해야 할 소득금액이 확정되고 환급금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한 후 환급신고’를 마쳐야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끝.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