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부실 무량판 구조 아파트 20곳 리스트…점검 결과는?(2023.09.09)

LH 부실 무량판 구조 아파트 20곳 리스트와 점검 결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 글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가운데 철근을 누락시킨 아파트 15곳과 추가 발견된 5곳 등 20개 단지 아파트를 살펴보고 LH 공공임대 주택 보상 방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무량판 구조 아파트에 대한 긴급 점검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 결과가 언제쯤 나올지 들여다 보겠습니다.

LH 부실 무량판 구조 아파트 모두 20개 단지

LH 부실 무량판 구조 아파트 15곳 발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진 지 4개월여 지났는데요.

특히 지난 8월 LH가 발주한 아파트에서도 무려 15곳이 철근을 빠트리는 등 부실 아파트로 밝혀지면서 국민들이 ‘멘붕’에 빠졌죠. 인천 검단의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원인으로 꼽히는 무량판 구조로 LH가 발주한 아파트 91개 가운데 15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기둥에서 ‘전단보강근철근(보강 철근)’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공주 월송

공주 월송 아파트는 무량판 기둥 345개 중 54%인 154개에서 전단보강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시공 과정에서 현장 근로자의 작업 미숙 등으로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주월송은 820세대 규모 임대주택단지로, 지난해 4월 준공하고 6월 입주가 시작된 아파트입니다. 시공사는 남영건설, 제일건설, 성원건설, 도림토건이고 시공이 설계 도면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감리는 LH가 직접했는데 제대로 이행이 안됐죠. 그래서 LH 퇴직자 전관 업체 논란이 야기된 것 같아요.

아산탕정

아산탕정2 A14 아파트에서는 무량판 기둥 362개 중 24%인 88개의 철근이 누락됐는데요. 이곳도 시공 과정에서 현장 근로자의 작업 미숙 등으로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산탕정은 1139세대 규모 행복주택 임대단지로 지난해 7월 준공 후 9월 입주가 이뤄졌는데요. 시공사는 양우종합건설, 흥진건설, 보성테크고 감리는 대성종합건축사사무소, 목양종합건축, GSM엔지니어링이 맡았습니다.

이곳도 감리가 제대로 이행이 안돼 철근 누락을 발견하지 못했던가 눈감아 준 것이겠죠.

LH 부실 무량판 구조 아파트 5개 단지 추가

LH가 발주한 아파트에서도 무려 15곳이 발견됐다는 정부 발표가 나온 이후 LH가 조사 대상 11곳을 숨기다가 적발됐고 이 중 5곳이 무량판 구조 부실 아파트로 판명났습니다.

5개 단지는 화성남양뉴타운 B10, 평택소사벌 A7, 파주운정3 A37, 고양장항 A4, 익산평화 등입니다.

이들 단지는 이미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국토교통부가 15개 철근 누락 LH 단지 등을 발표할 당시에는 조사가 덜 끝나 철근 누락 규모가 공개되지 않았던 곳입니다.

이에 따라 무량판 구조 아파트 중 부실 아파트는 20곳으로 늘었습니다. 물론 준공된 3개 단지와 시공중인 2개단지는 현재 보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LH 무량판 구조 보완 공공임대주택 보상 방안

LH는 철근을 빠뜨린 무량판 구조인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입주민들에게 계약 해지시 이사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또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도 면제하고 보증금만 납입하고 입주는 아직 안했을 경우 이자 비용까지 반환한다는 계획입니다.

보상 대상인 공공임대주택은 파주운정 A34, 오산세교2 A6 등 총 14개 단지며 이곳에서는 총 4777가구가 계약을 마친 상태입니다. 이미 입주를 마친 세대는 총 2819가구, 입주 전 세대는 1958가구입니다.

위약금 면제

  • 계약 해지시 위약금 면제
  • 입주 전 세대의 경우 보증금 및 이자 반환

이사비 지원

  • 전용 33㎡ 미만 79만7180원
  • 전용 33~49.5㎡ 123만3110원
  • 전용 49.5~66㎡ 154만1390원

계약자 감점 면제

  • 타 단지 국민임대 신청 시 감점 규정 면제

대체 임대주택 지원

  • 인근 공공임대 공가 활용해 대체 임대주택 지원

무량판 구조 민간 아파트 긴급 점검

전국 민간 아파트 안전점검 및 판정기준 확정

국토부는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를 통해 벽식구조와 무량판 구조가 혼합돼 있는 아파트 주거동에 대한 판정 기준을 마련했는데요.

우선 설계도서 검토의 경우 구조계산서를 통해 설계하중의 적정성과 기둥 주변 슬래브의 전단력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토와 함께 구조도면을 통한 보강철근의 위치 및 개수 확인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구요.

구조체 품질조사는 설계도서대로의 시공여부 확인과, 비파괴 검사장비(슈미트해머, 철근탐사기)를 통한 콘크리트 압축강도 측정, 콘크리트 내부 철근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제시했습니다.

서울시 무량판 구조 아파트 27개 공사장 점검 ‘이상무’

서울시는 검단 신도시에서 아파트가 무너진 후 7월 10일부터 한 달간 무량판구조를 적용한 공사현장에 대해 긴급 점검을 실시했는데요. 대상지 27곳이 모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점검대상은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 8개 단지, SH 발주 2개 단지 등 10개 단지입니다. 그리고 무량판구조 일반건축물 공사현장 13곳, 유사한 특수구조 적용 현장 4곳 등 27곳입니다. 특수구조는 6개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체의 하중이 슬래브나 보에 전이되는 건축물입니다.

서울시는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구체적인 정보는 밝히지 않았지만 민간에선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이, 공공에선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2단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 무량판 구조 민간 아파트 조사 결과 10월 발표

국토교통부가 민간 무량판구조 아파트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대상은 2017년 이전 준공된 188개 단지와 현재 공사 중인 105개 단지 등 293개 단지입니다.

조사 대상 중에는 주거동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105개 단지가 포함됐는데요.

주거동에만 사용한 단지가 74개입니다. 이중 시공 중인 곳은 25개 단지, 준공된 아파트는 49곳입니다. 주거동과 지하 주차장에 함께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단지는 31개 단지인데 이중 시공 중인 곳은 21개 단지, 준공된 아파트는 10곳 입니다. 현재 무량판 구조 주거동에는 15만 세대가 거주 중이고 공사 중인 무량판 주거동은 10만 세대 규모입니다.

지하 주차장에만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단지는 184개인데요. 이중 시공 중인 단지는 59곳, 준공된 단지는 125곳입니다. 이미 입주가 끝난 4개 단지는 주민공동시설 등 기타 건물을 무량판 구조로 지었습니다.

전수조사 결과는 오는 10월 발표될 예정인데 국토부는 품질과 안전 분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 지시토록 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공사 관계자 행정처분 등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마무리 글

LH 부실 무량판 구조 아파트 20곳 리스트와 점검 결과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정부가 8월 초 발표한 아파트 15곳과 추가 발견된 부실 아파트 5곳 등 20곳이 LH 발주 무량판 구조 부실 아파트 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 추가된 5곳은 보완 공사가 마무리됐고 나머지 15곳은 보완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LH는 이번 부실 아파트와 관련 비난이 쏟아지고 입주자들이 피해를 호소하자 공공임대주택 보상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전국적으로 민간 무량판 구조 아파트에 대해 전수 조사를 펼치고 있는데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 검사를 통해 부실 시공 아파트가 없는 것으로 밝히고는 있지만 국토부가 민간 부실 아파트를 발표할 경우 후폭풍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발표 시점은 10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무량판 구조 아파트가 왜 문제인지 알고 싶다면 다음 버튼을 눌러 글을 보시기 바랍니다.

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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